정부, 난립 복제약에 규제 강화 가능성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일 발사르탄 고혈압치료제 22개사 59개 품목을 추가적으로 판매중지 조치를 내렸다.
연이은 발사르탄 고혈압치료제 사태로 의약품의 안전성을 무시한 무분별한 규제 완화정책의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에 정부가 합성의약품 복제약(제네릭) 생산·판매 관련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19일 정부 관계자는
복제약의 시장 진입 장벽이 너무 낮고, 복제약의 가격대가 높다.
그로인해 대규모 생산과 판매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고 말하며,
의약품 품질 저하와 불법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기준을 높여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고 품목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대책 마련을 위한 실무회의를 시작했고
향후 제약업계, 의료계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그리고 생동성시험 등 허가 절차 강화를 비롯해 약가 정책 등 모든 대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복제약 공화국'으로 불릴 정도로 수천 개 이상 복제약이 난립하고 있다.
2015년 기준 복제약이 50개를 초과해 출시된 약품만 3492개 품목에 달할 정도다.
발사르탄 원료 1개에 제네릭의약품만 517개 품목에 달하고
발기부전치료제로 유명한 오리지널약 비아그라는 46개사가 116개 복제약 허가를 받았거나 판매중이다.
식약처는 2011년 11월 공동 생동성 시험 제한을 철폐한 바 있다.
복제약 허가가 너무 쉽게 이뤄지다 보니 영세 업체들이 대거 시장에 진입해
값싼 중국산 원료를 사용해 제품을 만들다 이번 발암물질 고혈압약 사태까지 초래했다.
복제약이 워낙 많다 보니 품질 관리가 되지 않고 비슷비슷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경쟁하는 과정에서
불법 리베이트 등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국내 의약품 시장 복제약 난립의 원인으로는
1) 위탁 · 공동 생동성시험 허용에 따른 낮은 진입 장벽
2) 저가 원료의약품 사용 등 품질 관리 제도 미비(원료 공급처 변경 시에도 제조업체 실사 없음)
3)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높은 가격
▶ 공동(위탁) 생동성 시험이란?
생동성 시험이란?
제약회사에서 만든 복제약이 오리지널약과 생물학적으로 동등한지 확인하기 위해 시행하는 시험이다.
공동(위탁) 생동성 시험이란?
여러 제약사가 생동성 시험을 통과한 제조업체에서 생산하는 복제약에 대해 제품명만 달리해 제품을 위탁 제조하거나,
비용을 공동 지불해 생동성 시험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참여하는 제약사 수에 제한이 없다.
이렇게 하면 제약사가 생동성 시험을 위해 투입해야 하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신,
성분이 차별화되지 않는 제네릭 제품이 시장에 범람하게 된다.
참고: 2018년 8월 20일 월요일 매일경제 A18면